어스레기의 행복지수

대통령 방미결과를 예측한다

바라쿠다 2019. 4. 9. 21:52
내일 대통령이 방미를 한다.
트럼프를 만나 국익이라 여기는 소정의 결과를 얻기 위함이렸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유명한 연극 대사가 생각난다.
아쉽지만 이번 순방은 뜻하는 바 목적을 이루기는 힘들지 싶다.
무에 초 치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이 짐작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이 세계평화에 위배되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미국에 겁을 줄 정도는 아니다.
북한보다 더 많은 핵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있지만, 미국이 그들에게 굴복할만큼 
연약하지 않다.
그런 연유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저자세를 보이는 대신 한발 물러서는 여유를 보였다.
일본이 겁없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핵폭탄 2개로 무조건 항복을 했다.
겉으로 보기엔 북한의 핵을 중요시하는 듯 보이나 실상 미국은 코웃음치고 있다.
핵잠수함이며 항공모함까지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덤벼도 미국을 어찌 할수는
없으리라 보인다.
하물며 북한이 핵보유를 천명한다 한들 미국이 겁 먹을리는 없다.
단지 핵이 남발되는건 현 시점의 세계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일게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까지 날라 간다고 해서 북한의 바램대로 제재를 풀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속 보이는 외교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에 참전하면서까지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위할
것이다.
우리 정치의 흐름을 보면 진보와 보수가 정권을 한번씩 나눠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편향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진 형국이다.
대개 보수들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이먼큼이나 경제 발전을 이룬건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진보는 외세의 억압으로 자주권이 침해된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니 미국인들 북한의 제재를 맘 편히 없애는 결심을 하겠는가.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 한들 불확실한 거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미국인이 우리 대통령의 위신을 세워 주고 싶더라도 명분은 찾으려 할 것이다.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다.
많이 배운 참모진들이 여럿 모여 정책의 타당성을 의논 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다.
제대로 된 참모가 없는데 어찌 좋은 정책이 나오겠는가.
안타깝지만 이번 미국 방문의 결과가 녹록치 않음이 보인다.
명색이 한민족의 통수권자인데 미국인의 무관심 속에 하릴없는 순방이 될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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