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금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미국과의 방위분담금이다.
툭하면 방위분담금 문제로 절친한 우방국 미국과의 신뢰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세계정세를 보면 각자 나라의 이권을 위해 잣대를 들이대는건 어쩔수가 없을게다.
내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다른 국가를 위해 봉사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방위 분담금자체가 혹여 있을지 모를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훈련경비 성격이 짙지만, 
내포된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이 맞물려 있는 작금의 정세인지라, 표면적인
힘의 균형이 중요함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 봐도 무방하다.
그네들의 통화인 달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받는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했다.
미국과 중국이 불균형 무역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세계 1,2차 전쟁을 치룬 뒤, 다행히도 어마어마한 폐단을 겪은 
교훈이 있어 쉽사리 오판을 하는 시대는 지났지 싶다.
중동이나 남미는 저희들끼리 소소하게 치고 받는 모양이다만,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일게다.
강대국의 각축장이던 해방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수많은 국민이 실없이 죽어 나가고
가뜩이나 36년간이나 수탈을 당했기에 끼니 걱정으로 피폐한 세월을 보냈다.
이나마 살게 됐지만, 다시는 동족간의 아픔을 겪지 않고자 대비를 한다는데 대한 반대는 
없을게다.
많은 병력이 움직이는데 그에 따른 경비야 소비되겠지만, 분담금의 규모를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여러번 강조를 했다.
어찌 보면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리학적 중요성 때문에 주한미군이 상주한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분담금때문에 우방과의 친밀감에 상채기가 나지 싶어 근심이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제 잘났다고 싸우는 빌미에 분담금이 원인이 될까 봐 조심스럽다.
분담금의 많고 적음이 각자 진영의 편리에 따라 이용될수도 있음이다.
어스레기의 좁은 소견으로는 분담금의 분쟁은 외교의 부재라 여긴다.
가끔 술자리에서 미국과의 친밀도가 일본과 우리나라중 어느 쪽에 비중이 있겠는가를 
놓고 설왕설래할때도 있었다.
한번쯤은 상대의 편에 서서 그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하와이를 폭격한 역사를 미국은 잊지 않을 것이고, 한국이 공산화 되려는걸 주도적으로 
막아 준게 또한 미국이다.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우방의 깊이를 가늠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미국이 초강대국이기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도움없이도 스스로 헤쳐 나가는 
능력이 넘치는 국가다.

각설하고 분담금 문제로 절친한 우방의 틀에 틈이 생겨선 안된다.
트럼프가 분담금의 상향을 고집하는 모양새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멀지 않다.
임기동안 버티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 마음속에 한국이 믿을만한 우방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그것이 어스레기가 바라는 외교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은 바뀔테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외교가 손바닥 뒤집기라면 
곤란하다.
5년 임기 대통령,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외교장관이 바뀌어도 외교부 공무원들의 소신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분담금 문제를 빌미삼아 국민의 여론을 충동질하지 말자.